반응형 유류분반환청구 2026년 대개정, 형제자매 폐지·패륜상속인 배제 총정리 유류분 제도,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완전히 사라졌고,부모를 학대한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조차 못 받게 됐습니다.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 범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들에서 상속 초기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상속 분쟁의 핵심인 유류분 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존 유류분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2026년 2월 12일 개정안을 통과시켜 47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가 실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체크포인트 1형제자매 유류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기준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 2026. 8.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