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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진행상황, 한화건설 시공계약 총정리 (2026) 상계동 재건축 중 가장 빠른 곳, 시공사까지 정해졌습니다상계주공5단지는 한화 건설부문과 시공 계약까지 마치고조합원 분양신청을 준비 중입니다.한 차례 시공사를 교체했던 우여곡절과 함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노원구 상계동에는 18개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이 중 상계주공5단지가 재건축 속도에서 단연 앞서 있습니다.1987년 입주한 노후 단지가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해왔는지, 그리고 왜 한 번 시공사를 교체해야 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체크포인트 1기본 정보 & 재건축 규모정비업계 보도자료 기준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입주 연도 — 1987년 11월 (39년차)현재 규모 — 전용 31㎡, 19개 동, 840가구재건축 후 — 최고 35층, 5개 동, 996가구체크포인트 2한 번 시공사를 교체한 .. 2026. 8. 3.
유류분반환청구 2026년 대개정, 형제자매 폐지·패륜상속인 배제 총정리 유류분 제도,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완전히 사라졌고,부모를 학대한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조차 못 받게 됐습니다.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 범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들에서 상속 초기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상속 분쟁의 핵심인 유류분 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존 유류분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2026년 2월 12일 개정안을 통과시켜 47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가 실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체크포인트 1형제자매 유류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기준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 2026. 8. 2.
상계주공7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통과, 3400세대 규모 총정리 (2026) 상계주공 대장주, 7단지가 재건축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상계주공7단지가 재건축진단(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2,634세대가 약 3,400세대로 늘어나는 이번 진행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들에서 상계주공5·6단지의 진행 상황을 다뤄 드렸는데요, 상계주공 대장주로 불리는 7단지도 최근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치솟은 공사비에 따른 분담금 부담이 앞으로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체크포인트 1기본 정보 & 재건축 규모노원구청·정비업계 발표 기준 (2026년 6월)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692번지 일대입주 연도 — 1988년 (38년차)현재 규모 — 최고 15층, 21개 동, 2,634세대 (현재 용적률 196%)재건축 후 — 약 3,400세대, .. 2026. 8. 2.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엄마도 대리 못하는 이유 총정리 (2026) 엄마인데도,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서명할 수 없습니다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면,친권자인 엄마(또는 아빠)조차 자녀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이걸 모르고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나중에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앞선 글들에서 재산 조회, 계좌 인출, 상속포기 기한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특별대리인 선임’입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애써 작성한 협의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체크포인트 1왜 엄마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나민법 제921조 기준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에서 어머니가 더 많이 가져가면 자녀가 그만큼 덜 받.. 2026. 8. 2.
상속포기 3개월 기한, 순위이동의 함정과 특별한정승인 구제방법 총정리 (2026) 나만 상속포기하면 끝? 그 빚, 사촌한테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의 3개월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시작합니다.그리고 내가 포기하면 그 몫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놓치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을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들에서 재산 조회와 계좌 인출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그 이후 단계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다뤄보겠습니다. 흔히 ‘3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기산일 계산부터 순위 이동까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체크포인트 1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민법 제1019조 제1항 기준법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사망)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2026. 8. 2.
사망신고 후 계좌 동결과 인출 방법,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총정리 (2026) 장례식장에서 몰래 인출한 돈, 나중에 ‘빚까지 상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사망신고 전에 급한 마음으로 통장에서 돈을 빼내면,본인도 모르게 ‘상속을 받겠다’고 확정해버리는 셈이 됩니다.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치명적일 수 있는 이 함정을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될까’를 고민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한 마음에 섣불리 인출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체크포인트 1계좌는 언제 동결되나금융권 실무 기준은행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법적 의무에 따라 해당 명의의 계좌를 자동으로 지급정지(동결)합니다. 사망신고 자체가 가족관계..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