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기, 등본에서 사라집니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재혼가정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기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2026년 10월 29일부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해서 표기됩니다.
자녀 학교 서류나 각종 행정 제출 시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리즈에서 세대 구성과 대표 응답 방식을 다뤄드렸는데요,
이번엔 그 세대 구성이 등본에 어떻게 ‘표기’되는지에 관한 제도 변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재혼가정이라면 사실조사 응답 방식만큼이나 중요하게 봐두실 내용입니다.
체크포인트 1
가족관계 표기, ‘세대원’과 ‘동거인’ 둘로 통일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기준 (2026.10.29. 시행)
지금까지는 등·초본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처럼 관계가 상세히 표기되어,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기 방식이 통일됩니다. 정확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엔 별도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도록 안내됩니다.
| 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 (2026.10.29.) |
|---|---|---|
| 관계 표기 |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 등 상세 표기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통일 |
| 등재순위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재혼가정 자녀)이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보다 후순위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동순위로 기재 |
체크포인트 2
등재순위도 함께 바뀝니다 — ‘후순위’에서 ‘동순위’로
표기 방식뿐 아니라 등본에 이름이 나열되는 순서도 함께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재혼으로 합친 배우자 쪽 자녀는 그 뒤에 나열되는 방식이어서 순서만 봐도 어느 쪽 자녀인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같은 순위로 기재해, 순서로 인한 가족관계 유추 자체를 막습니다.
⚠ 정확한 가족관계 확인이 실제로 필요한 상담원이나 금융기관 등이라면,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숨기는 제도’가 아니라 ‘기본값을 바꾸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3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 이후 발급되는 등·초본부터 개정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학교나 기관에 제출해둔 서류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니, 시행일 이후 새로 서류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새 표기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세대 구성이 바뀐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누가 대표로 응답해야 하는지,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혼 전에 태어난 제 자녀도 ‘세대원’으로 표기되나요?
네.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통일 표기되므로, 재혼 전 자녀든 배우자의 자녀든 등본상 표기는 동일하게 ‘세대원’으로 나타납니다.
Q. 정확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소송 등으로 정확한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기존 방식의 상세 표기 등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Q. 이미 발급받아 제출한 서류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일 이후 새로 발급받는 등·초본부터 개정된 표기가 적용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배우자의 자녀도 같은 가족, 주민등록표 차별 개선된다”(2026.4.2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1일 · 문의: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