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명의 자산취득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20%·2억 기준 총정리
손자 명의로 아파트 사줬다면, 언젠가 국세청이 물어봅니다
소득이 없는 손주 명의로 고가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준과, 가장 확실한 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앞선 글들에서 세대생략증여의 할증률과 실제 세액을 계산해 드렸는데요,
세금 계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나중에 국세청이 이걸 어떻게 볼까’입니다.
특히 손주 명의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고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리스크를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1
증여추정이란 — 입증 못 하면 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 기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면, 국세청은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자금의 20%와 2억원 중 더 작은 금액 이상을 본인 자력으로 마련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 ‘증여추정’은 일반적인 과세와 입증 책임이 반대입니다. 보통은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증여추정은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손자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사후에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 2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조부모가 손주 계좌로 목돈을 이체했을 때, 이걸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실제 상환 내역 같은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빙 없이 단순히 가족 간 계좌이체만 있다면, 법원과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체크포인트 3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신고’입니다
공제 한도 이내라서 실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를 정식으로 신고해 두면 나중에 손주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깔끔한 자금출처 증빙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 이력이 없으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미신고 소득이나 편법 증여로 의심받아 처음부터 증여 사실 자체를 새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4
몇 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당시엔 별문제 없이 넘어갔다가, 훗날 조부모가 사망해 상속세를 신고할 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는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등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년 전 주택 구입자금이 사실은 증여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 증여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 ‘조사가 안 나왔으니 문제없었다’고 안심하기보다, 최근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취득이나 무소득 명의자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손주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마련해 주실 계획이라면, 취득 시점에 미리 증여 신고와 자금출처 자료를 갖춰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소명 기준은 아래 국세청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제 한도 이내 금액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는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공제 한도 이내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Q. 정말 빌려준 돈이라면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 설정 및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계획과 실제 상환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이 중 일부만 있는 경우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조사가 나오면 손주 본인이 소명해야 하나요, 조부모가 해야 하나요?
증여추정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손주)이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자금을 지급한 조부모 측 자료(계좌 내역 등)도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추정 규정 · 삼일PwC 인사이트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