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연장형 정년폐지형 재고용형 차이 비교

계속고용제도에는 정년연장형·정년폐지형·재고용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각각의 차이와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세 가지 방식, 뭐가 다를까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계속 근무하게 할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에요.

유형 비교

정년연장형 · 정년폐지형 · 재고용형

구분	정년연장형	정년폐지형	재고용형
내용	기존 정년(예: 60세)을 65세 등으로 연장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	정년은 유지하되, 도달 후 별도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고용 형태	기존 계약 그대로 연속	기존 계약 그대로 연속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계약
노사 합의	취업규칙 개정 필요	취업규칙 개정 필요	재고용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

실제로는 어떤 방식을 많이 쓸까

2023년 지원 현황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제도 유형은 재고용형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년연장형 15.4%, 정년폐지형 7.6% 순이었어요. 재고용형이 기존 정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할까

• ▶ 정년연장형: 인사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 근속을 늘리고 싶은 회사에 적합
• ▶ 정년폐지형: 아예 정년 개념을 없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은 회사에 적합
• ▶ 재고용형: 기존 정년 체계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재계약하고 싶은 회사에 적합

⚠️ 참고하세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세 가지 방식 중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지원 단가(분기 90만원, 최대 3년)는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도입 절차와 요건은 방식별로 조금씩 달라요.

Q. 재고용형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기존 정년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인력만 선별해 재계약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과 인사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Q. 세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쓸 수 있나요?

직군이나 직무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도입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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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자료(2023년 지원 현황 포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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